2022년04월02일 14번
[민법(총칙,물권)]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.
-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.
- ③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-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받아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, 대리인과 같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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